2. 라류 사건의 관할 //
사물관할 : 단독판사(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, 제40조 제1항 제1호, 민사 및 가사소송의
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)
[주] 1. '호수'는 법 제2조 제1항 나(1) 라류사건의 각 호수를 말한다.
2. [근거법률]에서 '민'은 '민법'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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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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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수 사건 [근거법률] 토지관할 [근거조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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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한정치산·금치산, 그 취소 [민 9-14] 사건본인주소지 [법 44조 1.]
2 부재자재산관리처분 [민 22-26] 부재자최후주소지, 재산소재지 [법 44조
2.]
3 실종선고, 그 취소 [민 27-29] 사건본인최후주소지 [법 44조 1.]
4 성본창설 [민 781 ④] 사건본인주소지 [법 44조 1.]
4의2 성본계속사용 [민 781 ⑤] 사건본인주소지 [법 44조 1.]
4의3 성본변경 [민 781 ⑥] 사건본인주소지 [법 44조 1.]
5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 [민 829 ②] 혼인소송관할지 [법 44조 3.]
[주] 혼인소송관할지로 법 제22조 제1-3호에 규정된 관할. 부부 공통 보통재판적 소재지 →
최후 공통 보통재판적 관할지∩일방 보통재판적 관할지 → 일방 보통재판적 소재지
5의2 후견인 입양 승낙 허가 [민 869 단서] 양자주소지 [법 44조 4.]
6 후견인 입양·파양 등의 허가 [민 871, 900(906)] 양자주소지 [법
44조 4.]
7 피후견인 양자 허가 [민 872] 양자주소지 [법 44조 4.]
7의2 후견인,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 허가 [민 899 ②]
양자주소지 [법 44조 4.]
7의3 친양자 입양허가 [민 908의2] 친양자주소지 [법 44조 4.]
8 친권행사방법 결정 [민909 ② 단서] 혼인소송관할지 [법 44조 3.]
9 감화·교정기관 위탁허가 [민 915, 945(948)] 자·피후견인주소지 [법
44조 5.]
10 무상수증재산의 재산관리인 선임·개임, 재산관리처분 [민 918(956)]
자·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 5.]
11 특별대리인 선임 [민 921(후견인 포함)] 자·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
5.]
12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·회복 허가 [민 927] 자주소지
[법 44조 5.]
13 후견인 선임·변경 [민 936, 940] 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 5.]
14 후견인 사퇴 허가 [민 939] 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 5.]
15 후견인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허가 [민941 ① 단서(948)] 피후견인주소지
[법 44조 5.]
16 금치산자 감금 등 허가 [민 947 ②] 사건본인주소지 [법 44조 1.]
17 후견사무 처분 [민 954(948)] 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 5.]
18 후견인보수 수여 [민 955(948)] 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 5.]
19 후견인 관리계산기간연장 허가 [민957 ① 단서] 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
5.]
20 친족회원 선임·보충·개임·해임 [민963 ① 본문, 965 ②, 971]
사건본인주소지 [법 44조 8.]
[주] '사건본인주소지'는 규칙 제70조가 구체적으로 규정
21 친족회 소집 [민 966] 자·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 8.]
22 친족회 서면결의 취소 [민 967 ③] 자·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 8.]
23 친족회결의 갈음할 재판 [민 969] 자·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 8.]
24 친족회원 사퇴 허가 [민 970] 자·피후견인주소지 [법 44조 8.]
26 상속승인·포기기간연장 허가 [민 1019 ① 단서] 상속개시지 [법 44조
6.]
[주] '상속개시지'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(민법 제998조)
27 상속재산보전 처분 [민 1023(1044)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28 상속한정승인·포기신고 수리, 그 취소신고 수리 [민 1024 ②, 1030,
1041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29 감정인 선임 [민 1035 ②(1040 ③, 1051 ③, 1056 ②),
1113 ②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30 공동상속재산관리인 선임 [민 1040 ①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31 상속재산 분리 [민 1045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32 분리 후 상속재산관리처분 [민 1047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3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, 공고, 재산관리처분 [민 1053] 상속개시지 [법
44조 6.]
34 상속인수색공고 [민 1057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35 상속재산분여 [민 1057의2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36 구수유언검인 [민 1070 ②] 상속개시지·유언자 주소지 [법 44조 6.]
37 유언증서·녹음 검인 [민 1091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38 유언증서 개봉 [민 1092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39 유언집행자 선임, 그 임무에 관한 처분 [민 1096] 상속개시지 [법 44조
6.]
40 유언집행자 선임승낙·사퇴 통지 수리 [민 1097 ②] 상속개시지 [법 44조
6.]
41 유언집행자보수 결정 [민 1104 ①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42 유언집행자 사퇴 허가 [민 1105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43 유언집행자 해임 [민 1106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44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[민 1111] 상속개시지 [법 44조 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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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률에 의한 가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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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사건 [근거법률] 토지관할 [근거조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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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② 부재선고, 그 취소 [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] 잔류자본적지 [左법
6]
2② 국내에서의 국외입양허가 [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(구
입양특례법)] 양자본적지·주소지 [左법 16]
2② 고아아닌 미성년자 후견인지정허가, 그 취소 [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
후견직무에 관한 법률(구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)] 미성년자주소지(보호시설소재지) [법 44조 5. 준용]
2② 전사자와의 혼인관계 확인 [혼인신고특례법] 사망한 당사자의 최후주소지 [左법
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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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]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규정된 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으로 규정된 것은 모두
법률에 의한 것이고, 대법원규칙에 의한 것은 모두 다른 류에 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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